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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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중심 1 여는 1 율가 1 동헌 1 로텍 1 화산 1 화우 1 시민 1 태평양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류재율 1 변재휘 1 장상균 1 김유정 1 엄장섭 1 여상규 1 권두섭 1 이태형 1 김선수 1 송영철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29601 판결
  [근로에관한소송]〈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,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상,907]
   근로에관한소송
  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2년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18다243935, 243942 판결
  [고용의사표시·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
   고용의사표시 근로에관한소송
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4나48790, 2014나48813(병합), 2014나48806(병합)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2012년

2006년